서울 미친 집값에 살 곳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요?[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서울 미친 집값에 살 곳도 없는데… 아이를 낳으라고요?[대한민국 인구시계 ‘소멸 5분전’]

김동현 기자
입력 2024-01-28 18:37
수정 2024-01-29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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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블랙홀의 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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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사람과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지만 역설적이게도 출산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 꼴찌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0.593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1.059명) 대비 44.0% 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은 1.297명에서 0.778명으로 40.0% 포인트 줄었다.

●주택보급률 낮고, 주거환경은 열악

이 같은 원인 중 하나로 서울의 높은 주거비용과 그에 따른 열악한 주거환경이 꼽힌다. 2022년 서울시의 주택보급률(특정 지역 가구수 대비 주택수)은 93.7%로 전국 평균 102.1%보다 낮다. 전국 평균으로는 집이 남아돌지만 서울은 부족하다는 뜻이다.

서울은 열악한 주거환경 비율도 전국 평균을 웃돈다. 판잣집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등 비거주용 건물에서 사는 사람의 비율이 서울의 경우 2022년 기준 9.9%로 전국 평균 7.1%보다 높다.

●“자녀 키울 만한 넓은 임대주택 공급을”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은 출산율을 깎아 먹는 주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표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서울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은 3.3㎡당 3495만원으로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격(3.3㎡당 1736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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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길 대진대 교수(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이사장)는 “서울의 출산율이 낮은 큰 이유 중 하나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거비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아이가 있는 가정에 더 많이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넓은 면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당장은 주택공급률을 낮추는 것처럼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서울의 출산율을 높이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1-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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