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소상공인 위해 도시공원 푸드트럭 제한적 허용…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600곳 확대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5-03-07 02:06
수정 2025-03-07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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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분야 규제 철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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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시에 따르면 새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안은 63개다. 이 중에는 소상공인이나 창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관련 계획이 상당수 포함됐다.

관공서를 드나들다 보면 한번쯤 ‘이렇게 내야 하는 서류가 많았나’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곤 한다. 제출 서류는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담당 공무원들은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다. 젊은 스타트업들이 창업지원시설에 입주할 때 내는 서류를 간소화·통일화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내는 서류를 7종에서 1종으로 간소화한 것은 이같은 불만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서울신보는 계약 서류의 비대면 전자제출 방식도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는 서울에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여러 지역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기업을 위해 다른 시도 신용보증재단에 보증 잔액이 있어도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서울신보를 통해 신규로 추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또 규제를 개선해 소상공인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조치도 내놓았다.

그동안 도시공원법에 따라 도시공원에서는 상행위를 전면 금지해 왔는데, 이같은 규정을 폐지해 문화·예술 행사를 열 때는 ‘푸드트럭’이나 농수산품 등 직거래 장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들은 공원에서 문화 공연을 즐기며 푸드트럭을 이용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판로를 더욱 개척할 수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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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존 전통시장 위주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도 각 자치구가 완화하도록 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점을 2029년까지 600곳 추가하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전통시장 구역을 벗어나면 시장 바로 옆에 있는 가게라고 해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없었다.
2025-03-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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