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상승분 공기업 15%만 반영

“큰형이 부모한테 잘 받았으면 아우들에게도 베풀 줄 알아야 한다. 그런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다.”(7월31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것은 역설적으로 그동안 대기업이 파트너인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등한시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빛과 그늘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는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의 납품단가 현실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조사대상인 중소기업 208곳 가운데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 가격에 일부라도 반영됐다’고 응답한 업체는 51%였다.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곳이 44.2%, 설문에 응하지 않은 업체가 4.8%였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지난해 5월 조사에서는 ‘납품단가에 비용 상승분이 반영됐다.’는 업체의 비율이 80.5%였다. 결국 최근 경기회복의 과실이 대기업에만 쏠릴 뿐 하청과 재하청을 받는 중소기업들에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러니 대기업과 거래를 하면 할수록 중소기업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최근 IBK경제연구소가 532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이익률과 대기업 매출 비중 간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대기업 매출 비중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이익률은 0.5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들도 대기업 못지않게 불합리한 관행을 갖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은 하도급 업체의 납품 가격에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23.3% 반영했지만 공공기관과 공기업은 15%를 반영하는 데 그쳤다.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의 역할이 컸지만 중소기업의 대다수가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