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재판의 질 높이는 계기돼야”

[서울변회 베스트·워스트 판사 선정] “재판의 질 높이는 계기돼야”

입력 2010-01-19 00:00
수정 2010-01-19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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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8일 법관 평가결과를 발표하면서 “상위 성적을 받은 법관들의 실명을 공개하는 것은 잘하는 법관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의미”라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법관에 대해서는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가 되고, 재판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송 당사자인 변호사가 평가를 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삼지만 변호사만큼 판사를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어 설문에 응한 변호사들에게 실명도 함께 명시할 것을 요구해 “익명성을 담보로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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