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강일원(55) 헌법재판관이 세계적 헌법재판기구인 ‘베니스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동유럽에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기 위해 설립됐으며 유럽연합(EU) 47개국과 비유럽 13개국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회장단 8명 중 비유럽 국가 출신은 강 재판관이 유일하다.
2015-12-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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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