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최종 질의 심야까지 난항

아베 신조 내각이 밀어붙여 온 안보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가 16일 청문회까지는 마쳤으나 야당 저지로 최종 질의는 밤늦도록 열지 못하는 등 난항을 겪었다.

민주당과 사회당 등 5개 주요 야당 의원들은 이날 밤 표결 통과를 위한 마지막 형식 절차인 최종 질의가 열릴 도쿄 국회의사당 참의원 회의실 복도를 점거하면서 회의 개최를 온몸으로 저지했다. 이 때문에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할 예정이던 최종 질의 절차는 자정 무렵까지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 때문에 국회 경위들이 참의원 회의실 주변 복도 통행을 위해 대거 투입돼 의원들을 밀어내는 등 몸싸움을 벌이면서 심야에 최종 질의를 위한 ‘정지 작업’을 벌였다.

당초 아베 신조 내각은 이날 저녁 일찍 아베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질의를 거쳐 참의원 특별위원회 표결까지 마칠 예정이었다. 집권 자민당은 특별위원회의 표결까지 마친 뒤 이르면 17일, 늦어도 18일까지 본회의 통과를 강행할 방침이었다.

이날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나흘째 3만 5000여명이 넘는 시민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전쟁법안 그만두라”, “아베 정권 퇴진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법안 통과 반대 집회를 벌였다. 시위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동시에 열리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날 안보법안 관련 지방 공청회가 열리는 요코하마시에서는 회의장 주변에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몰려 경찰과 몸싸움을 하거나 도로에 눕는 등 항의가 이어졌다.

교토시에서는 교토변호사회 주최로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10시간 연속 ‘마라톤 연설’ 대회가 열렸으며 오사카에서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안보법안 표결에 반대하는 행진이 펼쳐지는 등 아베 정권의 법안 통과를 독단적인 폭주라며 비난했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와 공명당의 이노우에 요시히사 등 양당 간사장은 이날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 관련 법안을 18일까지 어떻게든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참의원 의석 과반을 확보하고 있는 양당은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한 반대를 하더라도 법안을 가결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은 여당의 독단적인 절차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보수 성향의 소수 정당들의 법안 지지 입장을 이끌어 냈다. 한편 일본 전직 판사 75명은 집단 자위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은 헌법 위반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