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융당국간 세력다툼이 개혁 방해”

“중국 금융당국간 세력다툼이 개혁 방해”

입력 2014-04-10 00:00
수정 2014-04-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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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양대 금융규제기관인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위)와 중국인민은행 간 세력 다툼이 과도한 부채로 위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1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중국 은감위와 인민은행은 늘 경쟁 관계였지만 최근에는 골이 더 깊어지면서 정책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부문의 개혁과 위험 회피를 위한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

외부에서 볼 때는 종종 중국의 시스템이 단일화된 구조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관료조직들이 벌이는 치열한 세력 다툼이 원활한 정책 집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 있다고 FT는 분석했다.

두 기관간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는 인민은행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금융안정위원회(FSC)가 지난해 8월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회동만을 가진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금융규제 권한을 인민은행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FSC에 빼앗길 것으로 우려한 은감위의 격렬한 반대 때문이었다.

중국 내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인민은행은 최근 은감위가 국가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은행들의 장부외거래 행위를 억제하려는 의지가 없거나 혹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최근 수년간 크게 늘어난 중국 은행들의 장부외거래 행위는 금융시스템 불안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인민은행은 또 은감위가 국영은행들과 너무 가까울 뿐 아니라 중국 내 많은 중소규모 은행들이 안고 있는 문제성 대출 규모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중국 내 금융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인민은행이 은감원에 대해 개혁과 연관된 위기를 다룰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이 추진 중인 금융개혁 내용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는 오랫동안 지연돼온 예금보험 제도 도입과 금리 자유화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금융권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향유해온 국영은행들은 이 같은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은감위는 금융개혁의 걸림돌로 자신들이 지목받고 있는 데 대해 오히려 지금의 중국 금융시스템의 위기 상황은 인민은행이 초래한 것이 며 자신들은 수년간 이런 상황에 대해 경고해왔다고 항변했다.

은감위 관리들은 또 자신들이 부당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한편 인민은행 대변인은 이런 문제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으며 은감위 관계자는 인민은행과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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