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의회제, 다당제 다 해봤지만 실현불가능했다”

시진핑 “의회제, 다당제 다 해봤지만 실현불가능했다”

입력 2014-04-02 00:00
수정 2014-04-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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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에 중국이 선택한 건 사회주의”’정치개혁’에 부정적 견해 밝힌듯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입헌군주제, 부활군주제, 의회제, 다당제, 대통령제를 생각한 적이 있었고 (실제) 도입도 해봤다. (그러나) 결과는 실현불가능이었다”며 “중국은 최후에 사회주의의 길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중국 최고지도자가 국제무대에서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사실상 중국의 ‘일당독재’를 강력히 비판해온 미국과 유럽국가들에 대해 공개적 반론을 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시 주석이 의회제, 다당제 등을 ‘과거 실패했던 제도’라고 못박은 것은 사실상 중국 내 일부 개혁성향 지식인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서구식) 민주주의제도 도입’, ‘헌정 도입’ 요구에 부정적 견해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2일 중국 관영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유럽순방 중인 시 주석은 전날 벨기에 브루제에 있는 유럽대학교(College of Europe)에서 한 공개강연을 통해 “중국은 중국 특색의사회주의를 실행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시 주석은 또 “1911년 쑨중산(孫中山) 선생이 신해혁명을 이끌어 수천 년간 중국을 통치해온 군주 전제제도를 뒤엎었다. 구제도를 뒤엎고 나서 중국은 어디고 가야했을까”라고 반문한 뒤 “중국인은 매우 고생스럽게 중국 국정에 맞는 길을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사회주의건설 실천과정에서 성공도 있었고 실패와 착오도 있었다. 심지어 엄중한 곡절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중국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측면을 거론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이번 기회를 빌려 모두에게 중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며 현재 중국의 특징을 ‘유구한 문명의 국가’, ‘심각하고 무거운 고난을 경험한 국가’, ‘중국특색의사회주의를 실현하는 국가’, ‘세계에서 가장 큰 개발도상국’, ‘현재 심각한 개혁을 진행 중인 국가’ 등 5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는 이들 특징을 본인 스스로 선택한 ‘중국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역사적 고난’과 관련, 시 주석은 ‘중국 봉건통치자들의 쇄국정책’과 ‘외국열강의 끊임없는 침입’ 등을 거론하며 “100년간에 걸친 불굴의 항쟁과 수천만 명이 죽고 다치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우리 스스로 운명을 손아귀에 쥐었다”며 ‘내정 불간섭(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중화민족 5천여 년의 문명사, 중국인민의 근대 이후 170여 년의 투쟁사, 중국공산당 90여 년의 투쟁사, 중화인민공화국 60여 년의 발전사, 개혁개방 30여 년의 탐색사는 서로 일맥상통하며 나눌 수 없는 것”이라며 “중국역사, 중국문화, 중국인의 정신세계, 당대 중국의 깊은 혁명을 떠나서는 중국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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