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상원이 1조 달러(약 1193조원) 규모의 코로나19 5차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 최대 쟁점이 됐던 연방정부의 추가 실업급여는 주당 600달러에서 200달러로 낮추기로 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공화당은 27일(현지시간) 추가 실업수당 축소와 학교 자금 지원, 중소기업 급여보호프로그램(PPP) 등의 내용을 담은 추가 경기부양안을 공개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건강, 경제 지원, 책임 보호 및 학교의 앞글자를 따 ‘HEALS’법으로 부르기로 했다. 주 정부와 별개로 연방정부가 얹어주던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은 200달러로 삭감됐다. 10월에는 주 정부 차원의 실업수당과 합해 직전 임금의 70%를 보전해준다는 구상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3월 통과한 부양책에 따라 이달까지 추가 실업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다. 주간 단위로 지급이 끝나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이미 25~26일 사실상 지급이 종료했다. 민주당은 대량 실업사태를 감안해 내년 1월까지 원안(600달러)을 연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공화당은 이 액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일터 복귀를 막는 역효과를 낸다며 반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지원액이 너무 적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미국인들에 대한 현금 지급도 다시 이뤄진다. 액수는 3월 부양안과 같은 최대 1200달러이며 자격도 동일하다. 1인 기준 연 총소득 7만 5000달러부터는 지급 액수가 줄어든다. 9만 9000달러 이상이면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와 대학이 가을에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1050억 달러가 배정됐다. 대부분은 개학한 학교들이 안전하게 등교와 수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CNBC방송은 전했다.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에 260억 달러, 각 주의 코로나19 진단 검사 능력을 향상하는 데 160억 달러가 각각 할당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PPP에 1900억 달러를 적립해두기로 했다. PPP는 대출 형식이지만 급여 지출 등 목적에 맞게 쓰면 보조금으로 전환된다.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직원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2차 PPP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입장 차이를 볼 때 양당이 며칠 만에 합의에 다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WSJ은 지적했다. 백악관 고위관리들은 정책을 쪼개 별도 법안으로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를 일축했다. 펠로시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두 달 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공화당 지도부와 백악관 관리들이 “오늘 부양책을 발표하고 나서 30분 안에 나와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에게 와서 협상해 일을 성사시켜라”고 요구했다. 또 “공화당이 일하는 가정을 신경 쓴다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다. 의회는 합의 없이 집에 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의 민주당 동료도 다시 그들의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당파적 장벽은 뒤로하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앞서 5월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5000억달러 규모의 부양책을 지지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공화당 안을 두고 “무성의하고 섣부른 입법 제안이다. 너무 (규모가) 작고 너무 늦었다”고 평가절하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