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방위군 모병 성과급 300억원 부당 수수

“창군 이래 최대 범죄 사건의 하나로 아래위 할 것 없이 썩은 내가 진동한다.”

미 육군이 예비전력인 주 방위군 모병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횡령 비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미 일간지 USA투데이와 정부 소식 전문지 거버먼트 이그제큐티브가 3일 보도했다.

주 방위군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일년에 일정한 기간 군사 훈련을 받고 재난 구호 활동 등에 참가하는 ‘파트 타이머’(part-timer)나 마찬가지다.

이번 스캔들은 육군이 이라크전과 아프간전 참전 등으로 부족한 주 방위군 병력을 보충하려고 2005년에 첫선을 보인 ‘모병 지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했으며, 3천 명이 넘는 모병관들이 알선 성과급 명목 등으로 적어도 2천900만 달러(약 300억원)의 돈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고 신문은 전했다.

USA투데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한 모병관은 성과급으로 27만5천 달러(약 2억 9천만원)나 착복했으며, 4명은 10만 달러(약 1억700만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모병관 두 명이 강제로 부하를 모병보좌관으로 등록시키고 나서, 그에게 모병 대상자 명단을 넘겨 알선 성과급을 나눈 사례도 적발됐다.

모병관에게 알선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이 요체인 모병 지원제는 성과가 좋자 예비군과 현역으로도 확대됐다. 실제로 이 제도의 성과는 대단했다. 무엇보다 주 방위군 병력 감소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2005년에 주 방위군은 모병 목표보다 20%나 부족한 데다 전체 병력 규모도 33만 명으로 2만명이나 부족했다. 이에 따라 사령관조차 주 방위군을 “빈 껍데기 부대”(hollow force)로 표현할 정도였다. 그러나 모병 지원제 시행과 지원자들에 대한 기준 완화 등에 힘입어 전체 병력 규모는 의회 승인치를 넘어선 36만6천880명으로 늘어났다.

이 제도를 위탁 시행해온 업체 측도 2007년 부정 사례를 육군 측에 신고했다고 의회 소식통은 전했다. 감사 결과 부정 증거가 드러나자 모병 지원제는 2012년에 폐지됐다. 모병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은 돈을 받을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를 막기란 어렵다. 모병관으로 근무하는 군인의 은행 계좌로 2천∼7천 달러의 현금이 예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자체 감사에서도 모병관 1천200명이 비리 소지가 있는 돈을 받았으며, 모병보좌관 2천명 역시 의심스러운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대상에 오른 장교만 200명 이상이며, 지난달 현재 840명이 연루된 555건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게 이번 비리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을 준비해온 클레어 맥카스킬 상원의원(민주당·미주리 주)의 설명이다. 장교 중에는 소장을 포함한 장성 두 명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주 방위군 측이 13만 건의 모병에 지급한 돈은 3억 달러(약 3천230억원)로 이 가운데 알선 성과급이 지급된 것이 10만6천364건으로 집계됐다.

모병 지원제는 처음부터 연방법 위배 가능성이 컸다는 게 맥카스킬 의원의 설명이다. 의회는 잠재 지원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성과급을 제한했지만, 그런 제한은 주 방위군 모병 과정에서는 무시됐다는 이야기다.

그는 “이번 일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으며, 육군 창설 이래 가장 큰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한 마디로 아래위 할 것 없이 뒤죽박죽인 사건의 전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육군본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 수뇌부가 매우 격앙된 상황”이라면서 “모병 지원제 사례에서 부정이 확인된 자체 감사 이후 육군 장관은 2012년 2월 이 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관련 예산 지원도 중단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관련 규정 위반자들은 형사. 군사. 민사법원에서 재판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