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TPP 무임승차 없다” 통상압력 강화 예고

美 “韓 TPP 무임승차 없다” 통상압력 강화 예고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부회장은 11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는 ‘무임승차권’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이날 워싱턴 연방의회 강당에서 동서연구센터와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미관계 60주년’ 세미나에서 “한국은 TPP에 들어가기 전에 한·미 FTA를 충실히,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언급은 최근 한국의 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미국이 한·미 FTA 발효 이후 심화되고 있는 대(對)한국 무역 역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통상 압력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과 맞물려 주목된다. 또 TPP 참여 선언이 늦은 한국에 대해 미국이 벌써부터 ‘텃세’를 부리려는 기류도 엿보인다.

오버비 부회장은 “양국 간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한·미 FTA 초기 지표는 양호해 보인다”며 “그러나 한·미 FTA의 성공 여부를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며 걸림돌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는 여전히 비관세 장벽이 높고 금융 분야에서는 투명성 부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국의 일부 실무자들은 양국 간 합의문에 적혀 있는 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이 같은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이번 주중으로 안호영 주미 한국대사를 만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마커스 놀랜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북한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의 실각과 관련해 “북·중 관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사안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생각보다 정책적 함의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북한 내부의 한쪽 세력이 다른 쪽 세력을 쳐낸 것이며 몇 년 후 우리는 이번 일을 일종의 흥미로웠던 에피소드 정도로 기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달 30일 남가좌1동 주민센터 커뮤니티실에서 열린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회장 홍기윤) 제3차 정기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나령 동장과 지역사회 복지관장 등도 참석했다.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관내 최다 인원 단체로, 지역 내 다양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반기 주요 행사 성과 보고가 진행되었다. 삼계탕 나눔 행사, 치매 예방 교육, 독거 어르신 반찬 지원 사업 등 협의체의 활발한 활동 내역이 공유됐으며, 김 의원은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내용을 담은 책 발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이어 올가을 개최 예정인 구민 체육대회와 가재울 축제, 어르신 그림 그리기 대회, 요리 여행, 이불 증정 행사 등 하반기 사업 계획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회원들에게 관내 시립도서관 건축 현황과 홍제천 관련 사업 내용 등 서울시 예산 지원 현황을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올 상반기 의정활동 내역을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남가좌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기회의 참석

2013-12-13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