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안 사라져

美 하원,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제안 사라져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6-05 15:05
수정 2019-06-05 15: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부, 北 불법 행위 신고에 최대 69억원 내걸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한국 등 동맹국과 군사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 산하 6개 소위원회는 새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초안에서 오는 12월 1일까지 국방부에 한국과 일본, 인도 등 제3의 파트너 국가와 핵심 기밀을 공유하는 글로벌 정보 동맹 ‘화이브 아이즈’ 간 정보 공유 강화 방안과 도전과제, 그리고 위험성을 보고하도록 했다. 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한 5억 4220만 달러(약 64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시설 관련 공사 프로젝트를 미 국방부가 승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하원 초안에는 상원 법안에 포함된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삭제됐다. 상원 군사위는 지난 5월 23일 공개한 국방수권법안에서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지난해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을 2만 2000명 이하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비해 6500명 늘어난 것으로, 감축 가능성을 사실상 전면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는 앞으로 상하원 간 협의에서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이 다시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2020년 국방수권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 후 표결을 붙여 각각 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이렇게 상하원에서 가결되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한편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행위 제보에 대헤 500만 달러(약 69억원)의 포상금을 내걸었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제도’ 인터넷 사이트에 최근 북한의 불법 활동과 관련한 정보 제공자에 최대 500만 달러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산 석탄의 운송과 거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북한으로 운송되는 석유 제품과 관련한 정보가 그 첫 번째다. 구체적으로 북한으로 운반해 가거나 북한에서 석탄 등의 거래 금지 물품을 싣고 나와서 공해상에서 다른 배로 옮겨 싣는 일명 불법 환적 행위와 관련된 신고를 가장 강조했다. 이밖에 북한 노동당을 위한 외화벌이 수단으로 알려진 해외노동자 파견에 대한 제보,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북한의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는 2016년 미 의회가 제정한 ‘대북제재와 정책강화법’에 의해 도입됐다. 국무부의 ‘정의에 대한 보상 제도’는 1984년 시작됐으며 이후 테러를 저지하거나 테러분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데 기여한 100여명에게 1억 50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다.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지난 30일 이기재 양천구청장과 함께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목동6단지와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목동신시가지 단지 재건축과 목동운동장·유수지 일대 통합개발의 신속 추진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한 목동6단지는 전체 14개의 목동신시가지 단지 중 가장 빠르게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단지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사업 절차가 대폭 단축됐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24일 발표한 ‘주택공급 촉진방안’의 첫 공정관리 시범사례로 지정돼, 정비사업 전 단계를 기존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하고, 단계별 공정 집중 관리를 통해 11년 이내 착공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동6단지의 선도적인 추진을 필두로, 연내 전 단지 결정고시와 조기착공 시범사업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14개 전체 단지 정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목동 6·8·12·13·14단지에 대한 정비계획 고시를 완료했고, 목동 4·5·7·9·10단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끝났다. 목
thumbnail - 허훈 서울시의원, 오세훈 시장과 목동 재건축·목동운동장 통합개발 현장방문…‘신속 추진’ 주민 의견 전달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