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도, 러시아판 사드 구입땐 제재”… ‘인·태 전략’ 삐걱대나

美 “인도, 러시아판 사드 구입땐 제재”… ‘인·태 전략’ 삐걱대나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8-08-30 17:42
수정 2018-08-31 02: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도, 러 ‘S400’ 방공미사일 도입 승인…내각 안보회의 등 최종 결정만 남아

5년간 전체 무기 수입의 62% 러에 의존
美와 갈등 빚는 이란산 원유도 걸림돌
이미지 확대
러시아 S400 지대공미사일.
러시아 S400 지대공미사일.
인도 정부가 러시아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불리는 S400 방공미사일 구입을 고수하자 미국 국방부가 제재를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과 인도가 ‘공동의 적’인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에서는 손을 잡았지만 S400 도입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가 2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강연에서 “인도가 무슨 일을 하든 미국이 제재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 “우리는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새 군사 장비를 구입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는 미 의회가 러시아제 장비 도입과 관련해 제재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부여했지만 여차하면 미국이 인도를 제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 무기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인도 국방부는 지난 6월 3900억 루피(약 6조 1100억원) 규모의 러시아제 S400 도입을 승인했고, 현재 내각 안보회의 등의 최종 결정만 남겨 두고 있다. S400은 고도 185㎞ 이내에서 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첨단 방공 시스템이다. 중국이 이미 도입했고 미국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터키도 도입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미국 입장에서 인도 방공망에 ‘숙적’ 러시아의 군사 인력과 기술이 들어가는 상황은 대러 제재 국면의 약화와 더불어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방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와의 관계를 동맹 수준으로 격상하기 위해 나렌드라 모디 정부를 지속적으로 회유해 왔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이 지난달 인도에 전략적 무역허가(STA) 1단계 지위를 부여하고 첨단기술제품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회유 전략과 맥이 닿아 있는 조치다. 이는 인도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한국, 일본, 호주 등과 동일하게 미국 첨단 무기를 수입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한 걸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비동맹노선을 표방해 온 인도는 1960년대부터 러시아와 밀접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에 따르면 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인 인도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체 무기 수입의 62%를 러시아에 의존했다. 미국 무기의 비중은 15%에 불과해 기존 러시아제 무기 체제와의 상호 운용성을 고려하면 미국의 S400 도입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미국이 오는 11월 4일부터 이란산 원유 수출 제재 조치를 재개하는 것도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인도는 전체 석유 수요량의 10.4%를 이란에서 수입하고 있고, 이란 남동부 차바하르 항구에 5억 달러(약 5545억원)를 투자할 정도로 밀착 관계를 맺고 있다. 인도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소극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인도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기존의 절반 규모로 감축하는 수준에서 미국과의 타협을 모색하고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8-08-3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