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미FTA-북핵협상’ 연계 시사 발언 해석 내놔“대북 지렛대 부족한 트럼프, 한국을 겨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자유무역협정) 협상과 향후 전개될 북한과의 핵협상 간 연계를 시사한 것과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라는 메시지를 한국에 보낸 것이라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NYT는 30일(현지시간) “그 같은 움직임(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될 때 북한에 대한 확고한 입장(firm line)을 유지하도록 문재인 대통령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다음 달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나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북미 간 첫 정상회담도 5월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발표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대해 전날 “북한과의 협상이 타결된 이후로 그것을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왜 이러는지 아느냐.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very strong card)’이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면서 FTA와 북핵협상 간 연계 가능성을 시사했다.

NYT는 이날 ‘대북 지렛대가 부족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신 한국을 겨냥하다’는 제목의 다른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대사는 ‘리비아 모델’의 신속한 핵 프로그램 해체를 선호한다면서 “한국이 리비아식 모델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중국의 편을 들 경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비아식 모델은 ‘선(先) 핵폐기, 후(後)보상’을 말한다.

NYT는 “북한의 핵 문제가 25년째인데 TV 코드를 뽑으면 TV가 꺼지듯이 일괄타결 선언을 하면 비핵화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검증과 핵 폐기는 순차적으로 밟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언급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25∼28일 방중 기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가 선의로 우리의 노력에 응해 평화 안정의 분위기를 조성해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를 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면서 과거부터 주장해온 단계·동시적 조치를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국과의 무역협정을 연계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지렛대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