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참의원 선거 쟁점 부상…여론은 소비세 연기에 우호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년 4월로 예정했던 소비세 인상(8→10%) 시기를 오는 2019년 10월로 2년 6개월 연기하되 중의원 해산을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다음달 1일 발표할 예정이다.

제1야당인 민진당 등은 “아베 총리가 취임 이후 내걸었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선언한 것”이라며 31일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치가 증폭되면서 오는 7월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서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아베 연립여당 조율 완료…내일 공식 발표

31일 현지 정치권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30일 밤 아소 다로(麻生太郞)부총리 겸 재무상과 도쿄의 한 호텔에서 만나 소비세 인상을 2년 6개월 연기하되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는 방안을 협의해 양해를 구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자민당 간부와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와도 만나 이런 방침을 설명하고 역시 동의를 끌어냈다.

이에 따라 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각각 정책조정회의 등 당내 논의 절차를 거쳐 아베 총리의 결정을 뒷받침할 예정이고, 아베 총리는 현재 소집된 통상(정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여권은 소비세 인상 연기로 인해 대두되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복지 예산 등은 양육, 간병 등에 우선 배정하는 등 전면 재조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 野 내각 불신임안 제출…참의원 선거 쟁점화

아베 총리의 이런 결정에 대해 민진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의당 등 야4당은지난 30일 당 대표회의를 갖고 “소비세율 인상 연기는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아베 총리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야 4당은 이날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결의안은 여당이 중의원 과반을 점하고 있는 만큼 불신임안은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은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 앞서 야당의 결속을 과시함으로써 대여(對與) 단일전선에 탄력을 붙일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야권은 소비세 인상 연기를 참의원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제한 재정투입과 마이너스 금리 등을 동원한 성장을 공언했던 아베 총리가 현재의 경제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소비세 인상 연기를 주도한 만큼 스스로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야권의 전략이 얼마나 먹혀들어갈지는 미지수다.

산케이신문이 후지TV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소비세 인상을 당초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은 18.6%에 머문 방면 ‘연기해야 한다’는 응답은 35.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소비세 인상 연기가 아베 총리의 약속 위반이냐는 질문에도 24.2%만이 동의했고 72.2%는 ‘그렇게 생각 않는다’고 답했다.

◇ 소비세 인상 연기는 아베의 임기 연장 꼼수?

아베 총리가 연기해 적용하기로 한 소비세 인상 시점인 2019년 10월은 그의 임기(2018년 9월) 종료 1년 이상이 되는 때다.

정치권에서는 이 시점이 차기 참의원 선거(2019년 7월께) 이후여서 소비세 증세가 차기 참의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 포석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현행 자민당 규정에는 총재 임기가 3년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한 만큼 원칙적으로 그는 2018년 9월 당 총재 및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일본에서는 내각제의 특성상 집권당 대표가 총리를 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 시점을 2019년 10월로 정한 만큼 그는 자신이 내걸었던 정책을 자신이 마무리하겠다는 논리로 임기 연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일각의 관측이다.

실제 그는 2014년 11월 한차례 소비세 인상 시기를 내년 4월로 연기한 바 있다. 이번에 2차 연기를 하기로 한 만큼 소비세 인상 문제를 자신이 마무리하겠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