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교수 분석… 자금 年 8%씩 증가

러시아·中·산유국 등 리스트 올라

세계 유명인사들이 연루된 조세회피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가 폭로돼 역외 자금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 등 신흥국에서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자금이 12조 달러(약 1경 3800조원)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제임스 헨리 교수는 18개월에 걸쳐 국제통화기금(IMF)과 유엔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흥국 사업가들이 조세회피처에 쌓아 둔 자금이 2014년 말 기준 약 12조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러시아인들의 역외 자산이 1조 3000억 달러(약 1500조원)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홍콩·마카오 포함)들의 자금도 1조 2000억 달러(약 1380조원)로 뒤를 이었다. 조세 도피 행태가 만연한 국가로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는 말레이시아와 태국, 인도네시아가 거론됐으며,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등 원유 생산국들도 조세회피처 자금이 많은 나라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신흥국들의 조세회피처 자금은 갈수록 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매년 8%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헨리 교수는 “신흥국들이 역외로 빼돌린 자금을 추적해 1%만 세금을 매겨도 해마다 1200억 달러(약 138조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며 지금보다 더 강력한 역외 자금 규제를 주문했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목적은 탈세나 범죄, 편법 증여 등이다. 헨리 교수는 조세회피처 이용자들을 영화 ‘스타워즈’에서 칸티나 술집에 모인 외계인들에 비유하며 “(술집) 한쪽 구석에 탈세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무기 거래상, 저쪽에는 독재자가 있다. 모두 돈세탁이나 사기를 위해 조세회피처를 이용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회피처가 케이맨제도 같은 외딴곳에만 있는 게 아니다”면서 “미국의 델라웨어 주처럼 생각지 못한 곳에도 역외 자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델라웨어 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금 출처를 밝히지 않고도 회사 설립 등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미국 내 대표적인 조세 회피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