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적으로 부정확…“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취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이 공개적으로 ‘한·미·일 삼국동맹(triple alliance)’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가드너 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 PBS 방송 앵커인 찰리 로즈가 진행하는 토크쇼에 출연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과 일본, 미국의 삼국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드너 의원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엄청난 레버리지를 갖고 있지만 그 지렛대를 쓰지 않고 있다”며 “북한은 경제의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정은 정권이라는 잊혀진 미치광이(forgotten maniac)를 상대로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강력하고 강화된 동맹으로서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과 관련한 악행을 끝내도록 압력을 넣어야 한다”며 “이것은 3국간의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삼국동맹이라는 표현은 미국내 대외정책 강경파들에 의해 간헐적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명칭이 아닐뿐더러 잘못 사용될 경우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은 각각 조약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동맹관계가 아니다. 한국과 일본은 일제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놓고 오랜 갈등을 빚어왔으며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 등 역내 안보적 현안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조야에서는 한·미·일 삼자 안보협력(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이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그에 따른 관계개선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 외교가의 한 소식통은 “의원들이나 학자들이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를 정밀하지 않게 표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공식적인 용어라기보다는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