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협상은 아직 돌파구 못찾아…내년 2월까지 협상 계속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국민투표를 내년 중 실시할 것임을 시사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의에 참여한 캐머런 총리는 18일(현지시간) 오전 기자들에게 EU 회원국들과 벌이는 브렉시트 협상과 관련 “좋은 진전을 이뤘다. 우리가 제시한 중요한 개혁들에 관한 합의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2016년이 영국의 EU와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고 영국민들의 EU 회원국 지위에 관한 우려들을 마침내 해결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캐머런이 내년 2월 중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협상을 타결해 국민투표를 올해 안에 실시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머런의 협상 타결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이르면 내년 국민투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캐머런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 결과를 내놓고 2017년 말까지 영국의 EU 잔류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벌이겠다고 해왔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에선 영국과 EU 회원국들은 브렉시트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이 못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우리는 타협할 준비가 돼 있음을 매우 분명하게 말했다”면서 “하지만 차별금지와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핵심 유럽의 가치들을 보호하는 데 기반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 모두가 타협을 원하는 만큼 나는 낙관적”이라며 “그러나 본질적으로 다뤄져야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조정들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럽의 원칙들, 유럽의 법규들과 유럽 합의들은 존중돼야만 한다”고 말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캐머런이 제시한 4개 요구사항들은 매우 어려운 것들이라며 정례 정상회의가 예정된 내년 2월 중순까지 집중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캐머런이 EU 회원국들에 제시한 4개 요구사항들은 “느슨한 EU-영국 관계”로 요약된다.

영국으로 이주한 EU 시민권자가 영국에서 근로에 기반한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4년을 기여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추가 ‘통합 심화’에서 영국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게,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확인해주고 ▲법무·내무 사안과 관련한 영국의 ‘옵트아웃’(opt-out·선택적 적용)을 존중하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이 아닌 EU 회원국의 유로존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 유지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대 쟁점은 EU 시민권자 복지혜택과 주택지원 제한으로 ‘이동의 자유’ 원칙을 훼손하는 요구조건이라는 시각이 EU 회원국들에서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캐머런은 “4년 제한 요구조건을 협상에 올려놨고 이 요구조건은 여전히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말했다.

정상회의는 폐막 후 내놓은 성명에서 협상과 관련해 “4개 요구조건들에 대해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합의했다”는 내용만 담았다.

BBC는 캐머런 총리가 만족할 만한 수정안을 찾기 어려운 형편에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