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실이냐 동면이냐…TPP 장관회의 美애틀랜타서 개막

결실이냐 동면이냐…TPP 장관회의 美애틀랜타서 개막

입력 2015-10-01 03:00
수정 2015-10-0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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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까지 이틀 예정…연내 타결을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미국 등 12개국 통상·무역장관들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모였다.

약 5년간 이어온 TPP 협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12개 참가국 대표단은 이날 애틀랜타 중심가에 있는 웨스틴 피치트리 플라자 호텔에 마련된 협상장에 모여 마지막 남은 이견들의 접점을 찾기 시작했다.

통상분야 소식통들은 자동차와 부품의 원산지 규정, 의약품 특허 보호, 그리고 낙농품 시장 개방 문제를 주요 협상 현안으로 꼽고 있다.

지난 26일부터 전날까지 TPP 협상 참가국들은 수석대표회의를 통해 지난 7월 하와이 회의 이후 바뀐 각국의 여건을 점검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TPP 협상 참여자들이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주요 쟁점을 해소할 실마리가 생겼는지 혹은 새로운 쟁점이 생겼는지를 놓고 회의장 밖에서는 다양한 추측만이 난무하고 있다.

통상 소식통들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과 같이 TPP에 정치 자산을 많이 투입한 국가들이 이번 장관회의에서 협상을 종결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TPP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이룰 경제 분야의 주요 업적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이번 애틀랜타 장관회의 개최 시점도 미국의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멕시코와 페루, 칠레 대통령과 잇따라 전화로 의견을 교환하며 조속한 협상 종결에 주력해 왔다.

미국 등 TPP를 주도하는 국가에서 이번 애틀랜타 회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이번 장관회의에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면 올해 안에 TPP를 타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하와이 장관회의에서처럼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면 다음 달 19일로 다가온 캐나다 총선 등 주요 참가국의 정치 일정 때문에 장관급회의를 언제 다시 열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협상 참가국의 한 관리는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회의에서 (TPP가) 타결되면 지난 약 5년간의 결실을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생각보다 오래 동면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미국 등 협상 주도국들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타결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역대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될 TPP 협상에는 미국과 일본 이외에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11월 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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