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의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일본의 도서(섬) 방위를 위한 협력이 명기된다.

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일어날 경우 미·일 협력의 일환으로 도서 방위 관련 내용을 새 방위협력지침에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 등이 14일 전했다.

이는 중국 정부 및 민간 선박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주변 해역에 계속 진입하는 상황에서 센카쿠 유사시에 대비한 대(對)중국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양국 정부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오는 26일 미국 방문에 맞춰 27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의 도서 방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으나 가이드라인에 도서 방위 문구가 들어가면 센카쿠 유사시 미군의 개입이 보다 명확해진다는 점을 의식한 일본 측이 명기를 요구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1978년 제정돼 1997년 한 차례 개정을 거친 미·일 가이드라인은 평시, 주변 사태, 일본 유사시 등 3가지 상황에 대한 미·일의 역할 분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은 일본에서 진행 중인 안보법제 정비에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가이드라인 개정 내용을 반영한 자위대법이나 무력공격사태법 등 안보법제 개정안 조문 작성 작업을 오는 27일까지 마무리한 뒤 다음달 15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분쟁 지역에서 타국 군대를 후방 지원하도록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 파견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에 ‘국제평화지원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