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훈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 하원 청문회 증언이정훈 인권대사 “북한 대량학살범죄 성립 가능성”

핵무기 개발에 골몰하는 북한이 핵관련 시설 근무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신창훈 연구위원은 18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인권·국제기구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신 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핵시설 근무자들에게 양질의 음식을 지급하지만 근로조건이나 안전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에서 일했다는 탈북자를 면담한 결과 “그는 자신이 어떤 물질을 다루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근무지에 어떤 안전장치가 있는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신 연구위원은 “금광에서 일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평산의 우라늄 광산에서 일한 탈북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함께 증언에 나선 이정훈 인권대사도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많이 관심을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의)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이 문제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도 다뤄지지 않은 일부 분야 중 하나”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사는 인권단체 ‘휴먼 리버티’의 의뢰로 다국적 법무법인 호건 로벨스가 작성한 북한 인권보고서 ‘휴먼 리버티 리포트’를 청문회 기록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고, 의원들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대사는 “호건 로벨스의 보고서는 명백하게 COI 보고서의 결론과 권고를 뒷받침하면서도, 나아가 북한 정권의 대량학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정권이 소위 ‘적대 계급’ 중 적어도 일부분과 기독교도를 중심으로 한 종교인,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북한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의도적인 말살에 관여했다”며 대량학살 범죄가 성립하는 근거를 설명했다.

이 대사는 이어 “북한의 인권유린을 끝내려면 아파르트헤이트(과거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있었던 인종차별정책) 반대 운동을 떠올릴 정도로 국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앤드루 낫시오스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당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전체주의 구조가 대기근이나 북한 정권의 정치·경제적 개혁 거부 등으로 인해 천천히 부식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낫시오스 공동위원장은 이어 “미국 정부가 가능한 모든 토론회나 북한과의 직접 대화 등의 수단을 통해 북한 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문회에 출석한 탈북자 신동혁 씨는 “북한 사람들이 한국의 (TV) 드라마를 보거나 라디오로 외부 소식을 들으려 한다는 말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보다도 국제사회에서 독재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