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녀, 엄마 남친에 성폭행 임신 파문

11살 소녀, 엄마 남친에 성폭행 임신 파문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친 남자친구가 가해자 ’낙태 허용’ 촉구 빗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국 중 하나인 칠레가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덩달아 낙태 허용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했다.

최근 남부 푸에르토 몬트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소녀(11)가 모친의 남자친구에게 약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해 결국 임신했다고 칠레 언론인 코오페라티바 라디오 등이 6일 보도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는 현재 임신 14주로 임신 상태가 계속되면 태아와 산모 모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치료목적 낙태를 포함해 모든 낙태가 금지대상이다. 적발 시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을 받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사회지도층에서 보수 가톨릭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칠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시급히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탄원과 ‘그래도 낙태는 살인’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낙태문제는 칠레의 오랜 사회적 난제였다. 가톨릭 성향이 강한 남미에서도 낙태를 범죄로서 엄벌하는 국가는 칠레가 유일하다. 유엔에서도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작년 칠레 의회에서는 낙태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의 생존확률이 낮은 등 예외적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보수적 엘리트층의 완강한 거부를 이겨내지 못했다.

올해 대선에서도 낙태는 중요한 주제다.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 출신 미첼 바첼레트 등 일부 진보진영 후보들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우파 성향의 현 집권당인 알리안사(Alianza)의 파블로 론게이라 후보는 낙태 반대 원칙을 고수한다.

진보성향 대선 후보인 마르코 엔리케스 오미나미는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은 끔찍한 범죄다. 온 나라에 낙태 합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도 산티아고의 여론조사기관 모리(Mori)의 마르타 라고스 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칠레는 경제면에서는 현대화됐지만 낙태 문제에서 보듯 사회나 정치 분야는 정체됐다”며 “가톨릭 영향이 강해 외부 세계와 격리된 보수적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묵묵히 국민과 시민의 보편체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생활체육지도자의 헌신을 기억하며,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처우개선 정책 실행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현실을 들어보면 정당한 보상조차 이뤄지지 못한 일들이 많다”라고 강조하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20년을 일해도 신입과 급여가 같아 생계유지가 어렵다”라는 호소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2025년도 4월을 기준으로 도봉구, 마포구, 송파구 3개 자치구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해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호봉제를 시행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우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때 서울시도 기계적인 보조금 집행만으로 제 할 일 다했다고 자부할 게 아니라 생활체육지도자의 사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점검하고, 이를 혁파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환경이 지속해서 개선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현재 단일급 체계로 급여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직업 활동이 어떠한 유인도 자극도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콕 짚어 이야기하면서 “지금과 같은 급여 구조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성과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체위원장 “20년 근속자와 신입 급여 동일선...호봉제 도입 절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