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역사왜곡 꼼수 우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에 이른바 ‘확정된 사실’만 기술토록 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상원) 선거 공약에 넣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이견’을 제시한 자민당 정권이 이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사를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삭제토록 하는 등의 ‘교과서 왜곡’에 나설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검정 특별부회는 전날 ‘일부 역사 교과서의 편향적인 기술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확정된 사실 이외에는 교과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의 참의원 선거 종합정책집인 ‘J파일’에 명기하기로 했다.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방침에 걸릴 ‘미확정 사실’의 예로 일제의 대표적 만행 사건 중 하나인 난징(南京) 대학살(1937년 12월∼1938년 1월)의 사망자 수를 들었다. 이 신문은 “중국이 주장하는 ‘30만명 사망설’이 일부 교과서에 실려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특별부회는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이 아닌 참고자료 등에 특정 사건과 관련한 이견을 소개하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부회는 또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 공약과 마찬가지로 ‘수정한다’는 입장을 정책집에 싣기로 했다.

도쿄 이종락 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