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예산 자동삭감 앞둔 美 ‘네 탓 공방’

입력 2013-02-25 00:00
수정 2013-02-2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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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부유층 비호 공화 탓” 공화 “시작한 건 오바마” 반박

미국 의회의 연장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 정부의 대규모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네 탓’ 공방이 거센 가운데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미 경제에 충격적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국가 안보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 삭감이 괜찮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며,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많은 저소득층 및 중산층 가정이 어찌할 바를 몰라 허둥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방 및 안보 분야에 미칠 영향도 지적하면서, 국방부가 이미 직원 80만명에게 무급휴가를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화당은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들의 탈세를 지키려고 아이들의 학교 교육과 정신건강 프로그램 예산이 깎이게 내버려둘 것이냐”고 반문하며 공화당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존 호벤 공화당(노스다코타) 상원의원은 “(워싱턴포스트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에 따르면 시퀘스터를 제안, 촉진한 것은 바로 오바마 대통령”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우드워드는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7월 백악관 참모들의 시퀘스터 시행 아이디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재정절벽 협상에서 너무 많이 양보했으니 시퀘스터가 발동되게 놔두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100만명 이상이 무급 휴가 위기에 처하는 등 타격이 커 막판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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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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