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대통령님 돈 좀 쓰시죠, 年 수억원씩 버는데… ”

입력 2012-03-02 00:00
수정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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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직 대통령 지원중단법 제출

미국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하원에 제출됐다고 의회전문지 ‘더 힐’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이슨 체이피츠(공화) 등 3명의 하원의원은 “전직 대통령들이 강연료나 회고록 발간 등을 통해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다.”면서 연소득이 40만 달러(약 4억 4600만원)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는 현행 연간 40만달러의 재정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

체이피츠 의원은 “아무도 우리의 전직 대통령이 궁핍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나 전직 대통령 중 누구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전직 대통령들은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있다.”면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돈을 잘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지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00만 달러(약 33억 4800만원)는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조지 W 부시, 빌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들은 강연료 등으로 연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갑부’들이지만, 관련 법안에 따라 국고에서 꼬박꼬박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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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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