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中…“관련국 재정적자 줄여라”

내우외환 中…“관련국 재정적자 줄여라”

입력 2011-08-10 00:00
수정 2011-08-1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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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총리 공식 촉구… 인플레 급등·위안화 절상 압력

중국이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한 형국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10%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중국 경제가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외환’과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내우’가 겹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자바오 중국 국무원 총리가 9일 주재한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재정적자 위기를 겪고 있는) 관련국들은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 및 통화 정책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라.”며 미국과 유로존의 재정적자 감축을 촉구한 것도 이런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다. 이는 지난 5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후 중국 정부가 내놓은 첫 반응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지난 7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5%나 치솟았다고 9일 밝혔다. 이는 37개월 만의 최고치로 전달(6.4%)을 웃도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무려 4조 위안(약 674조원)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며 시중에 엄청나게 돈이 풀린 데다 산업 인력난으로 임금상승 시대가 도래하면서 중국은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중국 인민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주말 미국 신용등급이 하락하면서 전 세계에 ‘이중 경기침체(더블딥) 공포’가 되살아나 금리 정책을 실시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목표를 인플레이션 억제에 두겠다고 수차례 공언했지만, 추가적인 긴축 정책을 실시하기란 쉽지 않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발전개혁위원회의 리푸민(李樸民) 대변인은 지난 3일 올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의 초점은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구조 조정, 민생 개선이라며 하반기에도 긴축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달 7일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상하는 등 지난해 10월 이후 이미 다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기업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중소기업의 도산이 잇따르고 ‘경착륙’ 경고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 등 수출시장이 더욱 악화되고 위안화 절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큰 부담이다. 쑨리젠(孫立堅) 푸단대 교수는 지난 7일 인민일보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의 최대 피해자는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들이나 자원 수출에 의존하는 남미, 중동 국가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이 인플레이션 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긴축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1-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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