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정부붕괴 1년…여전히 ‘무정부’ 상태

벨기에 정부붕괴 1년…여전히 ‘무정부’ 상태

입력 2011-04-23 00:00
수정 201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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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 플레미시(네덜란드어권), 남부 왈로니아(프랑스어권) 사이의 해묵은 갈등 속에 ‘무정부’ 상태 세계기록 행진을 이어가는 벨기에의 정치위기가 재발한 지 22일로 1년을 맞았다.

작년 4월22일 브뤼셀-알레-빌보르데(BHV) 선거구 분할을 둘러싼 갈등 탓에 플레미시 자유당(Open VLD)이 연립정부 탈퇴를 선언하면서 내각이 총사퇴한 지 정확히 1년이 지난 것.

’BHV 선거구 갈등’은 플레미시 지역에 속하면서도 프랑스어 사용 주민이 훨씬 많은 이 선거구에서 플레미시 측과 왈로니아 측이 “누가 정치적으로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느냐?”는 문제로 대변된다.

당시 이브 레테름 총리가 이끄는 플레미시 기독민주당(CD&V), 프랑스어계 기민당(CDH), 자유당(MR), 사회당(PS) 등과 연정의 한 축을 이뤘던 Open VLD가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레테름 총리는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해 내각 총사퇴를 결정한 뒤 알베르 2세 국왕에 보고했다.

프랑스어계 기민당, 자유당, 사회당과 연정을 유지해도 의회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나 “프랑스어계 정당들 하고만 연정을 구성하는 것은 배신행위”라는 플레미시 정치권의 압박으로 레테름 총리는 내각 총사퇴를 선택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13일 새 의회 구성을 위한 조기 총선거가 실시됐으나 궁극적으로 플레미시의 분리 독립을 추구하는 ‘새 플레미시 연대(N-VA)’가 최다 의석을 확보하면서 이후 연정구성을 위한 협상이 좀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0시를 기해 총선 후 290일째 정부가 출범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 “최장 기간 무정부 상태 지속”이라는, 불명예스런 세계 기록을 수립했고 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벨기에는 이에 앞서 올해 1월8일 “최장 기간 무정부 상태 지속” 종전 유럽기록(208일.1977년 네덜란드)을 경신한 바 있다.

레테름 총리가 이끄는 ‘관리(care-taker) 내각’이 최소한도로 국정을 운영하고 지방정부에 권한이 이미 상당 부분 이양돼 무정부 상태가 300일 넘도록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크지 않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언어권별로 연방하원(총 150석) 의석이 배분되는 구조에 따라 적게는 4~5개, 많게는 6~7개의 정당이 연정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총선 후 매번 정부 출범이 난항을 겪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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