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정부 첫 외교 시험대, 원칙 있는 실용주의로 풀어야

[사설] 새 정부 첫 외교 시험대, 원칙 있는 실용주의로 풀어야

입력 2025-06-05 00:35
수정 2025-06-0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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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사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선언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미일 협력을 다지되 주변국과의 관계는 실용과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전략적 자율성과 현실주의를 강조한 외교 노선으로 강대국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실용적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를 보는 미국의 시각은 다층적으로 읽힌다. 백악관은 “자유롭고 공정한 대선”이라고 평가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으나 이례적으로 중국의 간섭과 영향력에 대한 우려를 명시했다. 의례적인 대통령 당선 축하 인사도 없이 중국 문제를 언급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 대통령의 실용적 균형외교를 경계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모호한 실용주의가 되지 않도록 더욱 정교한 메시지와 노선 관리가 절실하다.

한반도 안보정책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에 달하는 국방비와 세계 5위 군사력, 한미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과 도발에 대한 억지력을 강조했다. 소통 창구와 대화 병행을 통한 평화 구축 의지도 밝혔다. 억지와 협상이라는 이중전략은 균형 잡힌 현실주의지만 국내외에 일관성 있게 전달돼야 효과가 있다.

한미 간 통상외교도 어려운 시험지를 받아든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철강 관세는 물론 농산물·유전자변형생물체(LMO) 규제 완화, 구글 지도 반출 등 민감 사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 놓고 있다. 세계가 격변한 지난 6개월간 대한민국 정상외교는 완전한 공백이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다급한 민생을 이유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생이 중하더라도 그럴 때는 아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의 새 리더십에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실용외교의 전략적 설계자로 국제무대에 적극 나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출발점을 찍어야 한다.
2025-06-05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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