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사설] 측근 죄다 구속된 마당에 ‘무검유죄’라는 李대표

입력 2022-11-20 21:28
수정 2022-11-21 0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검찰이 19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모습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19일 새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구속했다. 사진은 이 대표의 관여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로 주목받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모습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구속에 “유검무죄, 무검유죄”, “조작의 칼날”이라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억 4000만원을 받고,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 지분 중 24%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그제 구속됐다. 그는 앞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 대표가 인정한 최측근으로, ‘대장동 일당’에 이어 그의 왼팔 오른팔까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 사법 처리 수순에 들어섰다면 이제 검찰의 칼끝이 이들을 부린 ‘몸통’을 향할 것임은 자명하다고 하겠다.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을 지내며 이들을 부린 이 대표로선 이제 검찰 수사에 적극 응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적극 협력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 대표가 ‘무검유죄’ 운운하며 마치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야당 대표인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엔 검찰 수사가 충분히 무르익었다. 그런 선동적 언사로 검찰 수사와 정국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이 나라의 법치는 나약하지 않고, 국민은 어리석지 않다. 강성 지지층을 앞세운 정치적 반발은 외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민주당을 더욱 곤경 속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본인의 ‘구명’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난 주말 안민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 야당 정치인들이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나가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외쳤다. 169석의 국회 의석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대표라면 이런 정치적 방탄 투쟁부터 스스로 자제토록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이 대선 당시 윤 대통령과 버금가는 표를 안겨 준 국민에 대한 성숙하고 당당한 자세다.

2022-11-2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