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파만파 사찰 논란에도 침묵, 조회처 전락한 공수처

[사설] 일파만파 사찰 논란에도 침묵, 조회처 전락한 공수처

입력 2021-12-23 20:10
수정 2021-12-24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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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및 정치인 등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언론인 및 정치인 등에 대한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로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지난 22일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고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들어서고 있다.
서울신문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자료 조회가 언론인과 그 가족은 물론 야당 정치인에게까지 폭넓게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불법사찰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도 공수처는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는 원론적인 해명만 되풀이하면서 광범위한 통신 조회가 어떤 경위에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논란이 절로 사그러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입을 닫고 ‘시간끌기’ 하는 것이라면 큰 오산이다. 이미 고발과 진정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피할 도리가 없다. 공수처 스스로 그 경위를 낱낱이 밝혀야만 할 것이다.

어제 오후까지 확인된 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는 언론인 100여명, 언론인 가족과 취재원 10여명, 정치인 8명 등이다. 가입자가 직접 통신 조회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조회 대상자는 더 많을 수 있다.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는 직접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대상자들을 조회하기도 했다. 언론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유다. 캠프 소속 의원들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확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공수처의 언론인·정치인 불법사찰 의혹을 대선 이슈로 삼을 태세다.

물론 통신 조회는 영장이 필요 없고, 경찰이나 검찰도 빈번하게 이용하긴 한다. 이번에도 일부 언론인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의 조회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검찰의 악습을 답습하지 않겠다고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는가. 공수처는 지난 1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했는데, 그 결과가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무차별적인 통신 조회라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통신조회처’ 조롱을 받는 공수처는 통신 조회 배경과 규모 등 전모를 조속히 밝히길 바란다.

2021-12-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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