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대책이 표심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를 추진했다가 철회한 여권이 이번에는 보유세 경감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이다. 당정은 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의 기준인 공시가 현실화율의 속도를 늦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내년 3월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에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최소 1년 이상 연기하는 방안이다.

부동산 공시가는 취득세는 물론 재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을 물리는 기준이다. 문재인 정부는 실거래가보다 크게 낮았던 공시가를 현실화시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정책을 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맞물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년 만에 최고치인 19.08%나 급등했다. 서민·중산층에까지 세 부담이 커지고 민심이 요동치자 공시가 정상화에 제동을 거는 모양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아침 저녁으로 달라진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부과 대상을 2% 미만으로 낮춘 것이나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혜택을 줬다가 갑자기 투기 세력으로 몰아 징벌적 세금을 물린 것도 그렇다. 보유세 완화 등의 정책 변화가 매물 잠김 현상을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르다가 손해만 봤다는 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여권의 잇따른 정책 선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 주자는 취지도 없지 않겠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땜질식 선심성 정책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스스로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허무는 자승자박의 결과로 귀결될 수 있다. 신뢰를 잃은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정부 정책이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얻으려면 정책 실패에 따른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