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공조 다져 北 ‘보복성전’ 엄포 넘어서자

[사설] 한·미 공조 다져 北 ‘보복성전’ 엄포 넘어서자

입력 2010-07-26 00:00
수정 2010-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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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적 성격인 한·미 연합훈련이 어제 동해상에서 시작됐다. 모레까지 계속된다. 중국의 반발 탓에 시기도 예정보다 늦춰지고 장소도 서해에서 동해로 바뀐 점은 유감이지만 대규모로 훈련이 계획대로 이뤄지는 것은 다행스럽다. ‘불굴의 의지(Invincible Spirit)’로 이름 붙여진 이번 연합훈련에는 미군 항공모함인 조지워싱턴호를 비롯,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한국형 구축함, 잠수함 등 양국의 함정 20여척이 참가했다. 또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 배치된 F-22 전투기 4대를 비롯해 200여대의 항공기도 훈련에 참여했다. F-22 전투기가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은 처음이다.

양국의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병력 8000여명도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하는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미군 해상 및 공중 전력으로는 사상 최대규모로 알려져 있다. 3월26일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한 데 따른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다. 내일은 천안함 피격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전과 비슷한 대함(對艦) 사격 훈련도 이뤄진다. 한·미 양국은 연말까지 매달 연합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응 성격인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 북한은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고 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그제 “우리(북한) 군대와 인민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들이 의도적으로 정세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데 대응하여 필요한 시기에 핵 억제력에 기초한 우리 식의 보복성전을 개시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에 대해 사죄를 하기는커녕 뻔뻔한 대응만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연합훈련은 대북 억지력을 과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다. 북한에 적대적인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려는 뜻도 담겨 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어떠한 위협도 억지, 격퇴할 수 있는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양국은 찰떡같은 공조를 통해 북한이 다시는 오판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외교력 강화도 시급하다. 그제 공개된 베트남에서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의장성명에는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북한의 책임을 적시하는 내용이 없다. 우리 정부의 외교력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꼴이다. 외교팀의 전면적인 쇄신도 필요해 보인다.
2010-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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