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가정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정부는 21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2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발표를 연기했다. 연합뉴스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연료비 급등, 늘어나는 한전의 영업손실을 감안하면 2분기 전기요금 인상은 불기피한 실정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전기요금 동결을 약속했기 때문에 정부가 쉽게 요금을 올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산업부에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건의했으며, 정부 협의가 끝나면 21일 이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21일 발표가 지연됐을 뿐이고, 당장 4월 전기요금부터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이달 안에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단가 발표 연기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내걸었던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 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 요금,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에 발표가 미뤄진 것은 연료비 조정단가이며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은 예정대로 4월부터 인상된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한전이 산업부에 제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발전 연료비 상승 시 이를 요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분기별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를 반영해 조정단가에 반영하고 있다.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h당 최대 ±3원 범위로 제한됐다. 통상 3원이 오르면 월평균 350㎾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1000원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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