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등 대규모 구조조정 예고… 탕정은 축소 의견 전달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충남 아산 탕정2지구 신도시 지정규모를 축소하기로 하는 등 전국 11개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재무구조개선 대책 발표를 앞두고 LH의 사업 구조조정 방안의 윤곽이 잡혀가고 있다.

15일 LH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2기 신도시 가운데 11개 신도시(화성 동탄 1단계와 광교 신도시는 제외)의 사업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검토 중인 신도시 11곳에는 성남 판교, 위례, 김포한강, 인천 검단 등 수도권 대규모 택지지구도 포함돼 있어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이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LH가 추진 중인 신도시 사업이 재검토 대상에 모두 포함되며 이 가운데 일부는 축소되거나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축소 대상지역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LH는 국토해양부에 아산 탕정지구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지난 9일 국토부 장관 명의의 공문을 아산시장에게 보내 지역의 의견수렴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산시는 30일 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국토부에 회신하게 된다. 개발 취소 예정지역은 탕정지구 1764만 2000㎡의 70.7%인 1247만 3000㎡로 2차지구 가운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다.

LH는 내부적으로는 경기 오산세교 3지구와 파주운정 3지구, 대전 도안도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이들 지역은 부동산경기 악화로 주변 지역에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분양을 하더라도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도시 지정 취소가 실제 이뤄질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아산 탕정의 경우 1998년 지정돼 주민들이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산 탕정은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이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LH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실제 지역 의견을 들어서 시행자와 주민들이 모두 원하면 신도시 지정을 축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