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연 2.50% 동결

1년 전 ‘실기론’ 맞선 동결과 비교
“젊은층 절망감 등 많은 문제 발생”
금융권 가계빚 8개월 만에 급증세
가계대출 관리 강화·美 관세 ‘관건’
“8월 금리 인하” “10월로 미뤄질 듯”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값 상승에 대한) 경계감이 (작년보다) 더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1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경기 부양 압박 속에 ‘실기론’을 무릅쓰고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 이 총재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도 했다. 지난해엔 8월 금리를 동결한 뒤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네 차례 금리를 인하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최근 불거진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부추길 수 있어 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는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는 특이한 문제로 저출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고, 여러 사회문제와 연결된다”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 지역에서 번져 나가면 젊은층의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가계대출은 지난달 금융권 전체에서 6조 5000억원이나 불어나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이 총재는 “가계부채 규모는 이전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할 수 있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면서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관세는 관세대로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은 안 잡히면 금융 안정과 성장 간의 상충 관계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대출 총액을 6억원으로 제한한 6·27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의 효과 등을 지켜보며 금리 인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 상호관세 적용을 예고해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만 집값 과열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면 금리 인하 시기가 10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행히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첫째 주(7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0.29% 상승에 그쳐 2주 연속 상승세가 둔화했다.

이 총재는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현재 2.50%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 열어 놔야 한다는 의견”이라면서도 “나머지는 3개월 후에도 금리를 2.50% 수준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