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안정 총력전

조선사 등 수출입 외화 수급 지원
은행권 선물환 매입 확대 유도 등
연내 80억 달러 시장 유입 추진

해외 금융자산 U턴 인센티브 검토
추경호 “한미 통화스와프는 아직”당국이 조선사 등 수출입업체의 외화자금 수급을 지원하고 해외의 금융자산을 국내로 되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국은 또 이에 앞서 달러화 수요를 완화하고자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를 시행하는 등 최근 치솟는 원달러 환율을 잡는 한편 고환율 여파가 실물경제를 위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는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5일 밝혔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권의 신용 한도 전반을 점검하고 기존 거래 은행의 선물환 매입 한도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나아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나 외환당국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을 동원해 조선사에 대한 신용 한도 확대에 관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선물환 매도 수요를 시중은행·국책은행이 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외평기금도 활용할 것”이라면서 “이런 방식으로 시중에 달러 공급을 확대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단계적 지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80억 달러 규모의 조선사 선물환 매도 물량이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달러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에 어려움이 발생한 건 고환율 상황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조선사는 선박을 수주하면 수출 대금을 추후에 수령하는데, 수주 시점보다 수령 시점 환율이 하락할 경우 입을 수 있는 환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달러화 수출 대금 수령 전 은행에 특정 환율로 달러를 미리 매도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선물환 매도라고 한다. 은행은 일단 달러를 다른 곳에서 빌려 외환시장에 팔고, 추후 조선사로부터 달러를 받는 구조다. 은행은 조선사의 선물환 매도에 신용 한도를 설정하는데 환율이 상승할 경우 은행이 조선사로부터 받아야 할 원화 평가 금액이 올라가 그만큼 조선사의 신용 한도 및 선물환 매도 여력이 줄게 된다. 최근 고환율 상황에서 조선사의 신용 한도 축소 문제가 현실화된 것이다.민간이 해외 금융자산을 매각하고 외화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킬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이 보유한 대외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제외한 순대외금융자산은 올해 2분기 기준 7441억 달러다. 8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 4364억 달러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대외금융자산, 즉 한국의 해외 금융투자가 늘어날 경우 달러 수요가 높아져 원달러 환율이 오르게 된다. 이에 기재부는 기업이나 금융사들이 해외에 보유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외국계 기업이 국내로 자금을 들여올 때 금융·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경우 해외 금융투자에 대해 일종의 제동을 거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앞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은 지난 23일 외환 스와프를 체결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외환시장이 아닌 외환당국의 외환보유고에서 달러를 매입하도록 해 국민연금의 달러 매입 수요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인 한미 통화스와프 재개의 경우 미국이 아직 유보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 부총리는 “한국이 시장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대외건전성 장치를 갖고 있으므로 (추후에)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활용하자는 것”이라면서 “미국도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