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투자·사업 어려움 살펴
해결 방안 만들어 개선과제 발굴

#1. 정해진 노선 없이 여객 수요에 맞춰 운행구간·정류장·시간을 정하는 수용응답형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 지금은 세종시와 경기 파주시에서만 가능한 이 서비스를 앞으로 경기 광교·고양·양주·위례 등 수도권 신도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 바이오플라스틱 생산시설 구축에 1조원 투자를 계획한 B사. 정부가 종량제 봉투나 어구류 등에 한정돼 있던 바이오플라스틱 용도를 넓히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시장성에 확신을 갖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사례처럼 규제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337조원(53건)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중 268조원(37건)에 관한 애로 사항을 해결했거나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1일 밝혔다. 산업부는 “검토 대상 프로젝트들을 끝까지 지원해 투자 주도형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 6월 10대 그룹을 포함한 국내 기업들의 투자계획과 애로 사항을 일차적으로 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이어 범정부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운영해 개선해 왔다.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69조원(16건)의 프로젝트는 예산·세제 지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필요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들이 대부분이다.

산업부는 기존 발표한 사례 외 새로운 프로젝트 30여건을 발굴해 논의 중이며 기업, 관계 부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기업 투자 관련 프로젝트 현황을 발표하기로 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개별 기업 애로 해소와 함께 근본적 규제 개혁 및 제도 개선도 추진해 다양한 기업이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