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당 사상 처음 202원 기록
국제유가·LNG 가격 급등 영향
이창양 장관 후보도 필요성 인정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올해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적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료 인상에는 제약이 뒤따라 경영상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단가(SMP)는 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6.35원)에 견줘 2.6배 상승한 것으로 10일 집계됐다. SMP가 200원 선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오는 13일 발표될 예정인 한전의 1분기 영업실적이 5조 7289억원 적자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전기요금의 핵심인 2분기 연료비 조정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4월 1일부터 기준연료비(4.9원)와 기후환경요금(2원)이 올라 전기요금은 ◇당 6.9원으로 인상됐다. 기준연료비는 오는 10월 4.9원이 추가 반영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 중 기준연료비는 전년 1년간(2020년 12월~2021년 11월) 연료비를 반영해 결정한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분기별로 조정되지만 1년에 최대 5원, 분기당 최대 3원까지만 인상할 수 있다.

전력 구매가격인 SMP가 1년 만에 2배 이상 올랐으나 전기요금에 반영할 수 있는 현실화가 안 되면서 한전의 경영 부담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는 전력 판매 구조와 전기요금 체계를 수요·시장 원리에 맞춰 손질하고 전기요금의 ‘원가주의’ 원칙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누르기만 하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인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고물가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올리면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