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할 때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해 줄곧 인력난에 시달려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르면 다음 달 추가 채용을 마무리하고 신임 검사를 충원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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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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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 등 현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조만간 최종 신임 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지원자 면접은 지난주 마쳤다.
공수처는 지난 4월 열린 첫 검사 채용에서 13명을 뽑았다. 이는 공수처법에 규정된 정원인 23명(처장·차장 제외)의 절반 수준이다. 13명 중에서도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는 4명 뿐이었다. 무리해서 정원을 맞추지 않겠다는 의지였지만, 결국 인력난에 허덕이는 계기가 됐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6월 채용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을 거쳐 면접 대상자 27명을 추렸다. 인사위를 통해 채용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추천이 이뤄지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즉시 전력감’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지원자를 우대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사건번호 기준으로 13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채용 사건만 종결한 상태다. 최근 정치계를 흔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서 현재 검사 지원의 절반이 넘는 7명을 투입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된 상태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 17일 기자들과 만나 “수사만큼 중요한 것이 사람 뽑는 일이니, 다음 달 중순을 목표로 10명이 빨리 충원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