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1%P 오르면 ‘부실 위험’ 10만 가구 더 늘어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가계빚이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가계빚은 올 연말 12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전망이지만 대내외 불안요소와 국내 금리 인상이 겹칠 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바로 가계빚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고령자, 다중채무자 등 저소득 계층부터 부실이 현실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긴급처방으로 내놨지만 가계빚 체질 개선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경기에 취약한 자영업자나 저신용자, 다중채무자들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당분간 동결해도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올려 저신용자·저소득자의 대출금리가 오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나 고령층 대출은 전체 가계부채의 40~50%로 추정된다. 특히 저신용, 다중채무자들은 금융사에서 신용대출(변동금리)을 주로 이용하고 있어 부실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은은 지난 6월 소득 중 원리금 상환비율이 40%가 넘거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위험가구를 112만 2000가구(2014년 기준)로 추정했다. 금융부채를 보유한 전체 1090만 5000가구 중 10.3%다. 한은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금리가 1% 포인트 오르면 위험가구가 122만 가구로, 집값이 5% 떨어지면 121만 가구로 각각 늘어난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이 겹치면 위험가구가 더 늘어나게 된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깡통 주택’(담보 가치 이하로 집값 하락)이 속출할 경우 가계부채 부실의 불씨가 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금리 인상 전후 아파트 매매값은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급감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8일까지 아파트 거래량은 5470건으로 지난달(1만 6000건)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금리 인상도 예견된 만큼 주택 시장이 침체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집값이 하락하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의 상환 압박이 커진다. 5억원짜리 주택을 LTV 70%를 적용받아 3억 5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고 치자. 집값이 4억 5000만원으로 떨어지면 LTV 한도가 3억 1500만원으로 줄어들어 3500만원을 갚아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자영업자들은 주택 구입 목적이 아닌 생계비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데 집값이 하락하면 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이달 초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신규 대출 시 고정금리와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해 돈을 빌려가고 난 즉시 대출 원금을 줄여가는 게 핵심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빚 규모를 줄여 가겠다는 정부의 ‘방향 설정’에는 동의하지만 취약계층을 위한 세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내년부터 대출 심사를 강화하면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생계형 대출을 받는 차주들은 대출 길이 막혀 부도나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협 실장은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면 고금리인 2금융권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에 대한 대책 마련과 토지, 상가에도 LTV를 적용하는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일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장은 “자영업자와 다중채무자, 저신용자의 가계부채 상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득 증대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12-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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