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허대상 제외 싼값 수입 안 돼…中 수출은 가능해져 농가에 기회”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돼도 국내 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1일 “쌀은 한·중 FTA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중국 쌀이 싼값에 수입될 일은 전혀 없다”면서 “오히려 지난 10월 중국의 식물위생검역 조건이 개정돼 내년부터 우리 쌀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져 FTA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는 밥쌀용 쌀도 한·중 FTA 때문에 물량이 늘어나거나 값이 싸지지 않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쌀 의무 수입 물량은 연간 40만 8700t이고 이 중에서 30%(12만 2610t)를 밥쌀용으로 들여와야 한다. 수입 쌀에는 5%의 관세가 붙는다.

다만 지난해 농식품부가 올해부터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쌀 의무 수입 비중을 없앤 양허표 수정안을 통보했다. 그래서 농식품부는 올해 밥쌀용 쌀을 3만t만 들여오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민단체는 양허표 수정안에서 쌀 의무 수입 비중이 없어져 밥쌀용 쌀을 수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국내 수요가 있어 일정 비율 수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