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어떻게

남북한 ‘해빙 모드’가 조성되면서 경제협력 사업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지금은 ‘5·24 대북 제재 조치’로 개성공단을 빼고는 개점휴업 상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민간 분야에서 인도적 지원들이 먼저 이뤄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고위급 접촉을 통해 (경협의) 대상 범위를 정해야 하며 북핵과 관련된 것은 국제사회의 동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 경협이 본궤도에 오르기에는 여전히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는 의미다.

특히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좁다.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북한의 사과가 첫 출발점이지, 우리 정부가 먼저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다.

정부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 5·24 대북 제재 조치와 관련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경협 활성화 가능성을 열어 놨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 경협 리스트는 이미 다 짜여져 있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가 핵심인 만큼 북한의 움직임을 보고 (경협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남북한 대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민간 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예전과 달리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밝힌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에 따라 언제든지 인도적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산모와 유아에게 영양과 보건을 지원하는 ‘모자 패키지’ 사업과 북한의 농업·축산·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농촌단지 조성,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비롯해 역사와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교류 등은 북한의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산가족 상봉도 급하지만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보충도 인도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 어린이들은 지금 아프리카 기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