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안 돼 5%로 올려라” “차라리 공장 부지 사겠다”

“외국인 투자 기업(외투기업)이라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싼 임대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정부 관계자)

“비싼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산업단지 내 공장 부지를 매입하겠다. 돈이 부족해 공장 부지를 사지 못하는 외투기업은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외투기업 담당자)

●정부 “감면조건 안돼” 임대료 올려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 내 외투기업들의 부지 임대료가 논란이다. 정부는 외투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산단 임대료를 공시지가의 0%대로 깎아 줬지만 최근 국유재산 유상 사용 원칙을 적용하면서 임대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외투기업들은 정부가 투자를 유치할 때는 온갖 당근책으로 유혹해 놓고 막상 입주하고 나면 ‘원칙대로’를 외치며 나몰라라 한다고 반발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8월부터 평동 산단의 외투기업에는 기본 임대료율인 5%가 적용된다. 외국 자본이 총 자본금의 30% 이상이고 부지 가액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임대료 감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동 산단의 임대료가 처음부터 싼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1993년 착공된 평동 산단은 분양이 잘 안 돼 공사가 부진했다. 정부가 외투기업 유치를 위해 산단 일부를 외투지역으로 지정했고 1996년 완공됐다. 입주 업체에는 자본재 도입과 관련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면제 등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줬다. 산단 임대료도 일반 외투지역(1%)보다 싼 0%대로 제공했다.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였다.

●기업들 “온갖 당근책 쓸 땐 언제고”

그러자 다른 외투 기업들이 불만을 터뜨렸다. 평동 산단만 임대료가 파격적으로 싸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었다. 정부는 이를 수용해 평동 산단 임대료도 1%로 올렸다. 오락가락 정책으로 평동 산단 외투기업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평동을 떠나는 외투기업이 속출했다. 남은 외투기업들은 “비싼 임대료를 내느니 차라리 땅을 사겠다”며 정부에 외투 지역에서 빼달라고 요청했고 2013년 5월에 지정 해지됐다. 문제는 자금 부족으로 부지를 사들일 수 없는 외투기업들이다. 이들은 5%의 비싼 임대료를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다. 해당 외투기업 관계자는 “외투기업 이탈 등에 따른 감면 요건 불충족은 어설픈 정책을 편 정부도 책임이 있는 만큼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강변했다.

정부도 할 말은 있다. 외투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일자 정부는 지난해 8월 외국자본 기준을 부지 가액의 2배에서 1배로 낮췄다. 주소령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장은 “외국 자본이 빠지는 기업에 임대료 감면이라는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지만 국내 자본이 늘어나는 것도 나쁘다고만 볼 수 없어서 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 관계자는 “기재부는 외투 지역에서 해지해 줬으면 당연히 땅을 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살 돈이 없는 기업들이 문제”라며 “1% 임대료도 버거워하는 기업이 8월부터 5% 임대료를 제대로 낼 수 있겠느냐”고 우려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