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2012년 국민의료비가 97조1천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의료비 증가 추세는 둔화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은평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2 국민의료비 산출 결과’를 발표한다.

국민의료비란 최종 소비 단계에서 지불되는 의료비 규모를 추계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국제적 기준(System of Health Accounts 1.0)에 따라 이를 매년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잠정안에 따르면 2012년 국민의료비는 97조1천억원으로 2010년 86조1천억원에 비해 5.9% 늘었다. 이는 2000년∼2011년 연평균 증가율 11.7%보다는 낮지만, 같은 기간 OECD 연평균 증가율 4.0%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은 7.6%로 2005년 5.7%, 2010년 7.3%보다 높아졌다. OECD 회원국 평균은 9.3%다.

국민의료비 내 공적재원은 52조9천억원으로 전체 국민의료비의 54.5% 차지했으며 가계직접부담 지출은 34조8천억원으로 국민의료비의 35.9%를 차지했다.

공적재원 비중은 2010년 56.6%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이지만 가계직접부담 지출 비중은 2000년 41.4%에서 2010년 34.0%로 줄어든 후 최근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OECD·세계보건기구(WHO)·아시아태평양보건계정네트워크(APNHAN) 소속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뒤 검증 작업을 거쳐 7월 말 ‘OECD Health Data’에 국민의료비 자료를 최종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