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리더십”

미국·유럽연합(EU)·일본. 현재 세계 경제 불안의 핵심으로 떠오른 주요 3개 지역이다. 경제위기는 재정위기에서 촉발됐지만 위기를 헤쳐 나갈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위기를 더욱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파생상품 콘퍼런스에서 “세계 금융시장의 안정 및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 개별 국가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하에 작은 것을 내어 주고 큰 것을 얻어내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를 아쉬워했다.

●무디스 “日 정치권 해결책 못내”

이날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로부터 신용등급이 강등된 일본의 경우 나랏빚이 올 연말 기준으로 1000조엔(약 1경 2000조원)이 넘어설 전망이다. 500조엔 규모인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 규모지만 일본 정치권은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출범 이후 해마다 총리가 바뀌었다. 재정수지를 개선하려면 세제 개편, 연금 개혁 등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하는데 매년 총리를 새로 뽑느라 그럴 동력을 잃었다. 오히려 민주당은 2009년 고속도로 무료화, 학부모를 위한 자녀 수당, 고교 교육 무상화, 농어민 소득 보상제 등 연간 11조 8000억엔(약 158조원)의 예산이 쓰이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에 성공했다. 당시 일본의 나랏빚은 GDP 대비 192.8%였다.

지난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뒤 간 나오토 총리는 리더십 부재를 보였다. 이어 지난 7월 공약의 실행 불가능성을 천명하고 공식 사과까지 했다. 결국 일본은 2013년으로 예정된 총선의 조기 이행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정치적 불안 상태에 놓여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원인으로 꼽은 것은 부채한도 증액 협상을 둘러싼 ‘벼랑끝 정치’였다. 미국의 재정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는 새로운 것이 없는 내용이다. 정파적 이해를 중심으로 한 협상 모습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에 한해 소득세율 2% 인하를 단행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감면 연장을 선언했고 국회 통과를 낙관하는 목소리가 많다. 이 과정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재정 부실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또 한 차례의 책임 공방이 추하게 벌어질 수 있다.

●“유럽위기 풀 정치시스템 없어”

유럽의 재정위기는 단일 통화를 쓰면서 재정정책은 통합 또는 최소한의 조화도 이루지 못하는 반쪽짜리 통합의 폐해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경제적 갈등을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것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해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프랑스는 내년에 대선이, 독일은 2013년에 총선이 예정돼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프랑스 국익 우선의 해결책을 원하지만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남유럽 지원에 반대하는 국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구조적 문제가 걸려 있어 상당한 체질 변화가 필요하지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