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빗장’ 풀린다

공공요금 ‘빗장’ 풀린다

입력 2010-06-22 00:00
수정 2010-06-22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물가불안 우려 때문에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던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빗장이 하반기에 줄줄이 풀릴 전망이다. 인플레이션 관리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묶여 있던 공공요금을 현실화함으로써 물가 분야에서도 ‘출구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미지 확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 질의에서 하반기에 전기와 가스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해당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해 인상요인을 억제하고 있는데 적자가 많으면 결국 재정에 부담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으로 순차적으로 현실화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어떤 요금을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전기와 가스 등”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요금의 서민생활 파급 효과가 큰 데다 물가 오름세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연내 인상불가 방침을 밝혀 왔다.

현재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200원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종량제쓰레기봉투, TV수신료도 인상이 예고되는 등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공공요금은 2008년 이후 서민생활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인상을 억제하면서 상승률이 줄곧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돼 왔다. 2008년의 경우 소비자물가는 4.7% 올랐지만 공공요금은 2.4%만 인상됐으며 지난해에도 1.6%만 올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7%)보다 크게 낮았다.

재정부 관계자는 “물가를 생각하면 공공요금 안정이 중요하지만 공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적자가 국민세금과 재정의 부담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마냥 묶어둘 수만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태균·이경주기자

windsea@seoul.co.kr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2010-06-2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