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정당 대선공약 활용자료 요청 혐의”
“정책공약 회의 주재 등 업무 총괄 혐의”
선관위, “유사 사례 적발시 무관용 원칙”
김경선(왼쪽)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영애 장관의 답변 자료를 살피고 있다. 김 차관은 지난달 말 과장급 간부들과 정책공약 회의를 갖고 민주당 대선공약 관련 정책 개발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여성가족위 위원인 전주혜, 김정재, 김미애, 서정숙, 양금희, 이양수 의원 등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차관이 직원들을 시켜 여당 대선공약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즉각적인 김 차관 경질을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대선과 관련해 특정 정당의 선거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고발된 공무원 A씨는 특정 정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소속기관 내 각 실·국에 정책 공약 초안 작성을 요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회의를 거쳐 이를 정리한 후 정당 정책연구위원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중대 선거 범죄로 규정하고 있따”며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유사 사례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
앞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달 28일 여가부 내부 이메일을 공개하면서 여가부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하 의원은 여가부가 차관 주재 정책 공약 회의를 열어 부처 공무원들에게 대선 공약을 몰래 만들게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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