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4)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단지(GBC) 건설과 잠실운동장 부지에 조성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현재의 탄천 고수부지내의 주차장을 세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즉각 철회되고 반드시 취소되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GBC를 건설하며 현재의 탄천 주차장을 이전하고 그곳에 수변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송파구에는 현대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 중 탄천동로와 올림픽대교 지하화를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 7,68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이는 현대차가 GBC 건설로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에 송파구가 완전 무임승차하는 특혜적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하며, “이는 한전개발 개발 원칙과 법령에 완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탄천 주차장의 현재 실태를 보면, 대형버스 주차면수 776대 중, 송파구가 657대, 강남구가 119대로써, 대부분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강남구 세곡동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세곡동 이전 계획은 당연히 취소에 해야 된다고’는 것이다.
답변에 나선 박원순 시장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면서, “향후 강남구와 충분히 협의과정을 거쳐 주민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